균형 넘어 ‘상생발전’ 파주형 정책 눈길

균형발전은 지역쏠림 유발시켜...3개 생활권 나눠 유기적인 연계
김경일 시장, 새 모델 도입·추진

“이제 ‘균형발전’이 아니라 ‘상생발전’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을 넘어 상생발전 모델 도입을 추진해 화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수십년 동안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이 소외지역에 반감을 사고 있다며 이들을 아우르는 상생발전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파주지역을 3개 생활권으로 나눠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도 독자적인 발전 축을 잃지 않는 ‘상생발전 모델’을 정책 프레임으로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상생발전 모델은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려던 ‘균형발전 모델’이 균형이 아니라 특정 지역 쏠림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파주형 정책 개념이다.

파주시의 경우 운정신도시 등 남부지역과 문산 등 구도시인 북부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구 및 기반시설은 물론 생활환경에 따른 거주계층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동안 균형발전을 도입해 낙후된 원도심을 타깃으로 삼아 생활환경 정비와 취약한 주거환경 정비 등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내 네트워크 효과(특정 지역 쏠림 현상)만 유발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시의 자체 진단이다. 실제로 운정신도시 건설로 모든 지원이 블랙홀처럼 운정신도시로 쏠려 북부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해 균형발전이 아닌 ‘균열발전’으로 전락했다.

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선 8기 균형발전을 계승하면서도 상생발전을 도입했다. 이는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다.

시는 이를 위해 신도시로 대변되는 1생활권(운정·교하·탄현·조리), 산업벨트로 묶는 2생활권(월롱·파주·탄현·법원·광탄·조리), 관광·평화·농업 생산의 3생활권(문산·적성·파평·탄현·장단) 등 3개 생활권으로 나눠 유기적인 연계·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편의성을 갖춘 이런 생활권은 인접한 특정 생활권역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 생활권에 적합한 발전 모델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발전 축을 유지하며 상생발전을 꾀하도록 각종 정책을 맞춤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상생발전의 고리 역할을 하는 정책은 우선 신도심-구도심 연결 신교통수단 도입과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 시립 DMZ 기억의 박물관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거론된다.

김경일 시장은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본 방향은 공감하지만 결과는 특정 지역 밀집화만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았다”며 “상생발전 모델은 이런 후유증을 생활권으로 연계·발전시켜 쏠림을 방지해 상생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