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립준비청년’…‘사후관리’ 걸음마 단계

경기도가 보호시설을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는 사후관리 대상 청년이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적 부모 역할을 하는 도내 자립전담요원의 경우 혼자 자립준비청년 수십명을 돌보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관리 체계 고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대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1천419명 중 635명(45%)은 도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3%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국비 80%, 도비 20%)를 구축했다. 1년에 1번 안부 확인에 그쳤던 기본사후관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자립전담인력이 1달에 1번 이상은 자립준비청년을 직접 만나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하지만 열악한 민간 협조체계와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해당 통합서비스(일대일 맞춤 사례관리)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확대되는 자립지원금에도 구체적인 직업훈련이나 금융 교육이 미흡하다 보니 ‘점진적인 독립 이행’이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사후관리 대상 중 절반가량은 근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사회적 부모 역할을 하는 도내 자립전담요원은 현재 23명뿐이다. 이들 1명당 돌봐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무려 62명인 셈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집중사후관리대상) 240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이제는 사회생활 안착을 돕는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립전담요원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원금 지급의 조건으로 ‘금융 교육 이수’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연락’을 제시한다면 사후관리 대상의 연락 부재는 줄고 본래 취지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1·2·3차 추가 연락과 시·군 네트워크 형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더욱 힘써 이들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