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국가돌봄청 신설 강조… 유치원교사들 반발 등 진통 예상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돌봄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돌봄청 신설을 강조했다. 국가돌봄청 신설은 지난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내세운 교육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최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뤘다. 돌봄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러 부처의 돌봄기능을 통합해 이를 전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공약이 나올 당시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강했던 터라 앞으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 교육감은 4일 YTN에 출연해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과 기재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며 국가돌봄청 신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 교육감이 제시한 국가돌봄청 신설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흩어진 돌봄지원을 일원화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도 교육감의 제안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국가돌봄청의 운영범위와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해 돌봄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돌봄청을 신설하고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국가돌봄청을 만들어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돌봄 기능을 통합해 전담 정부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시 유치원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돌봄에만 치중한 정 후보의 교육공약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이번 도 교육감 주장에 대해서도 유치원 교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도 교육감은 이날 교원연구비와 관련해 “학교급과 직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규정을 균등 지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연구활동은 직위 등과 무관하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수와 학급수가 늘고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한 만큼 안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