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호 100일' 균형 속 자율 강조…방치·혼란 우려 해결 과제

도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들과 만나...현장 맞춘 교육과정 개발 등 강조
지나친 자율 혼란 우려 해결 과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자율과 미래를 향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며 학교별 자율예산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임 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자율 보장에 따른 현장의 방치 대책 미비와 혼란 야기에 대한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 교육감은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취임 100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자율과 미래 보장을 위한 초석 다지기’의 시간으로 자평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도 종전 교육 행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모두가 자기의 일처럼 생각해 스스로 답을 내도록, 교육이 자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이 강조한 교육의 자율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각급 학교별로 현장 상황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예산 운용 역시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는 좋은 모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싶어도 예산 계획부터 진행, 평가까지 책임져야 해 부담을 느껴왔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수적인 자료 만들기 등의 노력이 들지 않도록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에 운영해온 ‘혁신학교’는 특정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만 예산을 배부해 학생들 간에 격차를 만들었다”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재량예산을 보내 학교가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임 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년이라는 임기 중에 자칫 혁신이 아닌 방치와 혼란만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자율 예산제의 경우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교육의 질적 차이가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자율 예산제를 도입하면서도 우선 각 학교별로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동일한 출발선상에 세우는 역할을 교육청이 하려 한다”며 “동일한 환경에서 균형을 맞춘 뒤 뒤처지는 학교는 교육청이 끌고, 뛰어 넘어가는 학교의 사례는 확산시키면서 나머지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요즘은 의견 표출의 기회가 많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이 각 학교에 대한 지원 희망 등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기획관실과 경기교육연구원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