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위한 안심통학버스 확대, 관이 주도해야”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심통학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안심통학버스 확대를 위해서는 각 학교가 수요조사부터 업체 계약까지 추진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실무를 주도하고, 도의 다른 교통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관이 주도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방안 토론회-안심통학버스를 중심으로’에서는 용인시의 안심통학버스 도입 당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관 주도적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교육의 정책적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주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점산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와 운전자 등이 각종 신고 의무는 물론 개조 비용 부담 등을 감당해야 하지만, 예산 지원이나 법규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만 많고, 혜택은 없다 보니 안심통학버스 사업을 하려 해도 참여하려는 업체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용인초에 안심통학버스를 도입하려 할 때도 여러 차례 유찰을 거쳐 결국 수의계약을 해야 했다”며 “업체는 업체대로 운전기사 구인난이나 유류비 인상 등의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학교에 대한 확대 계획은 있으면서도 고교로의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도가 추진 중인 각종 교통지원사업과의 연계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린이통학버스로의 차량 개조비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도의 맞춤형 버스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원(민주당·용인4)은 “학교가 학생 수요를 파악해 각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고, 선정된 학교가 개별로 버스 업체를 계약하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이 계약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수정 용인안심통학버스 확대희망 학부모모임 대표는 “용인의 안심통학버스는 지역 내 불편하고 위험한 통학환경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며 “가장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고교생으로의 확대 등을 통해 용인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등하교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