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를 지자체가 근절시킬 수는 없다. 철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논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철도역 범죄는 지자체를 직격한다. 철도역 명칭이 곧 그 지자체 관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수원역 성범죄 실태는 충격이다. 전국의 모든 철도역 중 성범죄 발생이 제일 많다. 그것도 다른 철도역의 그것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수원특례시 원년을 시작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대책을 내고, 촉구하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양평)이 자료를 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출한 철도범죄 현황이다.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만2천73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범죄 36.4%(4천631건),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등 기타범죄 30.8%(3천921건), 상해·폭행 15.6%(1천9897건), 절도 14.4%(1천837건), 철도차량 파손, 승무원 직무방해 등 철도 안전법 위반 7.4%(948건)다.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범죄가 가장 많은데, 그 지역이 주목된다. 수원역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가장 많다. 2017년 이후 173건이다. 어느 통계든 최다는 있게 마련이다. 그 차이가 미미하고 해마다 바뀐다면 딱히 그 역만을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수원역은 다르다. 다른 지역 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두 번째 많은 곳이 미금역인데 71건이다. 2.5배에 가깝다. 대전(67건), 안양(57건), 서울(54건) 등 어딜 봐도 그렇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을까.
시급한 건 범죄 예방이다. 구조적인 방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결국 예방 및 단속 인력인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역사는 127개다. 주·야간 2인 역무원 체제로 운영되는 역사가 70개다. 2021년 기준 전체 철도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여객수는 약 1만7천622명이다. 관할 범위도 4천281㎞에 달한다.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 세분화된 범죄 예방 대책도 필요하다. 김선교 의원도 취약시간대, 사각지대별 집중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수원역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곳이다. 우선 수원역에 왜 성범죄가 많은지 분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원역에 특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다. 수년째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전국 최악의 성범죄 발생 수원역’이다. 밝혔듯이 수원역의 오명은 수원특례시의 오명이다. 몇 해 전, 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사창가와의 전쟁을 했다. 왜였나. 수원 관문을 정화하겠다는 의지였다. 수원역 성범죄에도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철도범죄에 지자체가 직접 책임 없음은 우리도 잘 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원이 받게 되는 타격이 심각한 것 또한 현실이다.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 강력한 대책을 코레일에 주문해야 한다. 분담할 역할이 있으면 기꺼이 나눠 져야 한다. 정조대왕 효의 도시, 수준 높은 인문학의 도시다. 특례시라는 차별화된 행정 체계까지 갖게 된 도시 아닌가. 시민들의 이런 자부심이 ‘성범죄 왕국 수원역’으로 침해 받는 것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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