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원 열악한 노동실태, 국정감사에서 도마위

국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에 지역 내 학교급식 조리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인천 지역 학교 급식 조리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폐암 등 각종 질병에 노출한 조리원 등에 대해 추가 검진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게 바로 시교육청”이라며 “시교육청 입장에선 건강검진이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노동자에겐 목숨이 달린 문제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학교급식 조리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라며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교육청에선 이상 소견을 받은 분들이 전체의 20%정도고 폐암 매우의심이 61명에 달한다”며 “인천은 지난 5월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했으니, 추가검진과 수술이 필요한 조리원 등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서울 관악갑)도 “급식 노동자들 건강문제 큰 관심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사실 근골격계질환과 화상 등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폐암 발병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산재 인정률이 높지 않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대상자인 학교급식 조리원 등에 대한 건강검진은 모두 완료했다”며 “내년엔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급식 조리원들은 강도 높은 노동환경,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해 있기에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퇴사자가 많고 괴로움도 많다”고 했다. 그는 “퇴직자 관리 시스템이 아직 없다”며 “학교는 보고만 하면 끝이고 시교육청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통계화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서 의원의 급식 조리원 등에 대한 퇴직자 관리시스템 도입 의견에 도 교육감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등 모두 494곳 학교 급식조리실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한 결과, 모두 304곳(61.5%)의 학교가 고용노동부 등이 제시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