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감] 도내 학교에 잔존한 일제 잔재 청산·급식종사자 건강검진 등 처우 개선 도마

경기도내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일보가 지적해 온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등 건강 상의 산업 재해 위험(경기일보 2021년 11월3일자 1·3면 등)에 대비해 발빠른 건강검진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청산 대상 일제 잔재 391개 중 최근 3년간 청산한 일제 잔재가 19개(4.85%)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청산 대상 역시 21개에 그친다.

청산 대상 유형별로는 향나무 교목이 204개, 친일 예술가가 작사·작곡하거나 일제 잔재 어휘가 담긴 교가 73개, 동상 51개, 교화 28개, 교표 23개, 비석 12개 등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70개, 중학교 60개, 고등학교 61개 등이다.

민 의원은 “일제 잔재를 1년에 10개 정도씩 밖에 청산하지 못하면 완전 청산에는 40여 년이 걸린다”며 “조속히 청산을 완료해 학생들이 올바른 애국심, 민족정기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급식종사자의 산재 승인을 받은 곳임에도 건강검진 등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건강검진실시계획 공문을 받고도 도교육청은 (사업을)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 산재 승인 사례로 시작된 검진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태희 도교육감은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조치들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며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관련 예산을 반영한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위의 요구가 일치하기도 했다.

임 도교육감은 5분 발언에서 “전국 과밀학급의 43.2%인 1만7천481학급이 도에 몰려있어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며 “도교육청은 특별 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도입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투심의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제 때 학교를 신설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은 임 교육감 발언에 공감하며 중투심이 지역 특성에 맞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반경 인근의 학생 수만 따져 학교 신설 허가를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경기도”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에 따른 학교 설립도 중요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