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5개교 신설안 급제동... 중투심, 영종하늘 1·4초만 허가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서... 해양2중·해양3고 통과 ‘불투명’
인천 송도·영종·검단 신도시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신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3일간 열린 정기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연희초, 검단3고, 영종하늘4초, 검단9초, 영종하늘1초 등 5곳의 신설안을 올렸지만, 교육부는 영종하늘4초와 영종하늘1초만 신설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같은 기간 열리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설립할 해양2중과 해양3고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초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중투·공투심 결과에 따라 이곳 초·중·고교의 앞으로 과밀학급 해소 여부가 걸려 있기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중투에서 초교 2곳만 설립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육청의 이 같은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중투심에 의뢰한 검단3고, 검단9초와 공투심에 올린 해양2중·해양3고가 다 떨어지면 송도·영종·검단은 학교 설립 자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과밀학급 해소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열린 중투심에서 송도 첨단1고와 청라5고 등의 신설안을 학군 조정계획 검토 등을 이유로 반려했는데 이번 계획들도 무산해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목표했던 학교 7곳 모두 심사 통과가 무산하면서 과밀학급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송도 6·8공구에 설립하려는 해양2중과 해양3고 역시 통과하지 못하면 개교가 2027년 이후로 미뤄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인천 지역 초등학교는 총 6천673학급으로 이중 3.1%에 해당하는 207학급이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다. 중·고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학교는 전체 2천853학급의 56.2%인 1천604학급이 과밀학급이다. 고등학교는 3천62학급 중 532학급인 17.4%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일선 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요구에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밀학급 해소 시한을 2026년으로 미뤘다. 송도 6·8공구에 계획한 해양2중과 해양3고가 이번 공투심 심사에서 탈락하면, 오는 2026년 3월 개교는 물 건너간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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