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추경안 조속 처리해 도민 피해 최소화해야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8일 경기도가 제출한 6천28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본예산 대비 5조62억원 증액한 24조2천21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이것 역시 도의회가 처리하지 않아 학교 급식 차질 등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일 제365회 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했으며, 지난 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가 불발돼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각각 78석 동수로 돼 있어 개원 이래 사사건건 여야 정당 간 대립해 의회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 처리 문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3일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당일 오후 김 지사는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를 만나 2차 추가경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유류비 지원예산이 쪽지예산이라며 예산 심의를 거부하면서 추경안 의결이 무산된 상황이다.

3일 예상했던 추경안 처리 불발로 인해 4일부터 도의회 행정감사가 시작됨으로 인해 당분간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 이로 인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저신용과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도 자체 민생사업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 긴급복지비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도 중단될 수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추경안 처리 불발은 당장 12월부터 일부 학교가 급식 중단 사태를 맞게 되고, 학교 신설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내 6개 학교의 개교가 불투명해졌다고 도교육청이 밝히기도 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9월 제출한 추경안에 급식경비 523억원, 학교방역사업 583억원도 포함돼 있어 추경 지연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로 우선 지출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 건강에 위험 요소인 석면 교체작업이 중앙정부로부터 공사비가 교육청에 하달됐지만 추경안 불발로 겨울방학 시 시행할 공사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간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행정감사 기간이라도 도의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개최, 추경안을 처리해 도민은 물론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