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도교육감, 인천경기기자協 간담회 “추경안 지연… 학교 신설·급식 차질”

“내년 6곳 개교 불투명, 공사 중단 위기, 급식 운영도 우려… 추경안 조속 처리를”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지연되면서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 6곳,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번 예산안 지연으로 학교 신설 차질은 물론 급식실 운영까지 영향을 받을 위기라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9일 오전 인천경기기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안 지연으로 6개 학교가 개교에 차질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못하면 정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곳이 생긴다”며 “지장을 받는 학교들이 모두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분산배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사비용을 나중에 주는 방안도 찾아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공사비를 공사 후 14일 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우리 사정으로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영향을 받는 2023년 3월 개교 학교는 수원 망포2초, 평택 고덕3중, 평택 동삭중, 광주 능평초, 광주 태전중, 하남 감일1중 등 6곳이다. 이들 학교에 올해 공사비로 지급해야 할 21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당장 3천185명의 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3천여명의 학생을 분산배치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분산배치 한다고 해도 주변 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에 따른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또 이번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당장 12월부터 학교 급식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우선 학교에서 운영비로 급식비를 쓰도록 했는데, 추경안 처리가 안되면 급식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다른 사업 예산들이야 시기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차 추경이 늦어지는 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안되면 정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