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성남·광명·과천·하남 뺀 경기 전역 규제빗장 푼다

15억 이상 주담대 허용하고... LTV 50%→70%로 완화도
9월 이어 두 달만에 추가 해제... 부동산 시장 ‘숨통’ 효과 기대

정부가 성남, 광명, 과천, 하남 등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었다.

이번 추가 해제로 경기도에선 성남(분당·수정), 광명, 과천, 하남 등 4곳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서 규제가 풀렸고, 경기도 외 지역에선 서울만 규제가 지속된다. 이들 4곳은 집값이 높은 데다 신도시, 재개발 등 개발 사업이 많아 해제가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 22곳을 포함해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성남, 광명, 과천, 하남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이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광명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고 현재 집값이 높은 만큼 앞으로 대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규제 해제 웃고, 존치 지역은 실망 울상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 vs “실수요자 우려 많아 얼어붙을 것”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발표되자 대상지와 비대상지간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선 지자체와 주민들이 향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규제가 유지된 지역에선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는 중이다.

먼저 시 차원에서 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했던 고양특례시, 구리시 등은 10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제 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백경현 구리시장도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전보다는 그나마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여론이 많다. 안양시 만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정부의 결정을 호재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물론 당장 집값이 오르진 않겠지만, 거래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성남·광명·과천·하남 등 4개 지역은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 중인 한 시민 A씨(56)는 “사실상 정부에서 이곳 4개 지역은 ‘상급지’임을 선포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주변에선 대출 등 주택 마련 여건이 그나마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광명이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 빠지면서 향후 이곳의 부동산 거래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 이후 광명지역에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우려 섞인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과천시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도 “통상 아파트 가격의 절반 정도 선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 텐데 실수요자들이 이 정도로는 과천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긴 힘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안에 주거정책심의위를 3차례나 연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파격적인 행보”라면서도 “결국은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려 하는 실소유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 부동산 거래가 당장 활성화되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