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불발에 학교 신설‧급식 차질 현실화…추경에 무너진 경기교육, 대책 필요

체육관 증측·석면제거 등 차질... “예산운용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결국 학교 공사 중단 및 학생 건강 위협 우려가 현실화했다. 추경안 처리 불발로 경기교육의 핵심 분야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는 등 무너져 내리자 예산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기정예산 19조1천959억원보다 5조62억원 늘어난 24조 2천2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계는 여러 차례에 걸쳐 ‘10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3천1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닐 6개 학교 신설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당장 12월부터 급식이 중단될 위기’라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결국 도의회가 지난 10일에도 경기도의 사업 예산을 둘러싼 정쟁 만을 벌이다 파행을 맞으면서 지역 교육 현장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는 학교 환경 개선이다. 도내 102개 학교의 체육관 증축 예산 627억원과 158개 학교 대상 LED 조명 공사비 109억원, 63개교 대상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족분 76억원 등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석면제거사업을 위해 7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석면 공사를 해야 할 216개 학교에 대한 사업이 멈추거나 공사 자체를 발주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대로 라면 이미 계약한 용역의 경우 파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석면제거사업은 학생들의 방학에만 가능한 공사라 자칫 올해는 석면제거사업 자체를 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 밖에도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 망포2초 등 초·중학교 6곳의 개교가 지연돼 3천185명의 학생들이 당장 내년부터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방역활동 인력 지원 사업, 급식 등에도 차질이 생긴다.

정치적 셈법 만을 앞세운 도의회의 파행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핵심적인 교육 사업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예산 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그동안 당연히 추경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사용하던 관행이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예산을 사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지만 당장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