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안 의결] 경기도교육감 역점사업 IB교육 ‘제동'

관련 예산 14억7천만원 싹둑... 道 GTX플러스 용역비도 삭감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개월 만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임태희 도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국제 바칼로레아(IB)교육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이어진 추경안 심사 끝에 이날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가 상정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조103억원을 증액한 24조2천62억원이다.

그러나 임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자 공약 사업인 IB교육운영예산 14억7천440만원은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장 IB교육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추경안 통과를 예상해 중장기 추진 계획상 1단계인 ‘IB도입 단계’ 시작 시점을 9월로 잡았지만,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존 기초학교 선정 운영 및 연구회 운영 등을 위해 200교에 3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실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산 자체가 삭감되면서 올해 안에 추진은 불가능해졌고,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으면 이후 2023~2024년 ‘IB확산 단계’, 2025년 ‘경기형 IB구축 단계’도 모두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IB교육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서도 IB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임 교육감의 임기 내에 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안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됐다. 도의회 예결위는 앞서 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70억원 늘어난 35조6천77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공약 사업인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 1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6억6천만원 등을 감액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선 예술인 기획소득 정책용역비는 5천만원 반영됐지만,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용역비는 미반영됐다. 여기에 논란이 됐던 버스 유류비 지원을 위한 209억원도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다.

김경희·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