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걸림돌 해결, 특별법 통과도 서둘러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드디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공업용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타협점을 찾아 인허가 문제가 3년 만에 해결됐다. 이번 대타협에는 당정이 나서 중재 역할을 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대신 여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을 돕고 여주쌀 소비 진작을 약속했다.

120조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용지 선정 후 공사 진척이 안 됐다. 늦긴 했지만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윈윈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공사가 본격화되면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팹(Fab)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수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면서 반도체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용인 팹이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SK하이닉스의 매출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50여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도 피해가 컸을 것이다.

반도체 강국 육성을 위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국내 반도체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위기에 빠진 K반도체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반도체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며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 이어 대만까지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이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는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넉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장기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소부장 협력사와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속도감 있게 뒷받침돼야 한다. 반도체 투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돌아온다고 말하면서도 관련 법안을 수개월째 미루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해 ‘K-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 8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신속한 신규 생산설비 인허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여야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반도체 관련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