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류·훼손 많은 국가지점번호, 일제 조사·정비 시급하다

비거주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부여한 ‘국가지점번호’가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지판 훼손이나 망실도 많다. 위급 상황 시 인명구조를 위해 부여한 국가지점번호가 엉터리라면 심각한 문제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의 위치 안내 및 표시 방식을 통일해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국가안전망이다. 건물이 없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등에 지점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산림·해양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나타낸다. 경찰·소방·산림청 등 기관·지역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효율적이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구획해 한글 두 자와 숫자 여덟 자리를 조합해 표기했다. 번호판은 전국에 7만4천여개가 설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홈페이지(www.juso.go.kr)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국가지점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국가지점번호’ 메뉴에 들어가면 자신의 위치를 인근 국가지점번호판의 위치, 거리 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인터넷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신고자가 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하려면 번호판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지점번호가 잘못됐거나 번호판이 훼손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데 있다. 엉터리 번호판과 허술한 관리는 생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경기도에는 총 8천2개의 국가지점번호가 설치돼 있다.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1천742개를 조사, 현재까지 171개의 오류 사항을 발견했다. 망실 86건, 훼손 68건, 표기오류 14건, 기타(위치 오류 등) 3건 등이다. 도내 전체의 40% 정도만 점검한 것으로, 나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전체를 조사하면 문제 있는 표지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가지점번호의 관리 권한은 지난해 도지사에게 위임됐다. 도는 지난해 71건의 오류 사항을 발견했음에도 23건(32.4%)은 개선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시간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국가지점번호의 정확도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다. 지점번호 중복 등 표기 오류, 망실, 훼손 등은 인명 관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전수 조사를 해 정비해야 한다.

국가지점번호 설치 이후 실태 조사와 사후 관리는 도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오류 등을 개선해야 한다. 전문인력을 활용해 스마트 기술로 정확한 일제 조사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