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친화시설 부족한 경기북부, 예산 타령 능사 아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 차지할 때 고령화사회라고 하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우리나라는 각각 2000년, 2018년에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상당수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됐다.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도내 시·군 6곳은 모두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즉, 만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지역은 연천군(28.1%), 가평군(27.8%), 양평군(27.1%), 여주시(23.4%), 동두천시(21.5%), 포천시(21.3%)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고령친화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순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평균 19㎞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시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효과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 오히려 이들 경기 북부지역보다 노인 인구가 적은 경기 남부에 위치한 수원·용인특례시, 성남·안산·의왕·안양·하남·평택시가 조례를 제정,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수원특례시, 부천·성남·의왕시 4곳을 고령친화도시로 인증해줘 경기 북부지역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면적도 경기 남부에 비교해 넓으며, 재정상태도 열악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미루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핑계로 교통·주거환경 등 기반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언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가.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 남부지역 비해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북도로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기북도의 신설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 조례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황이다

경기도와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경기북도 분도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우선 도와 지자체가 협력해 초고령사회가 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고령친화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 추진해야 한다.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도와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