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해 다양한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

심화하는 지방소멸 현상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유형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오후 남양주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에서는 현재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1차적 학교시설 복합화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복합화를 통해 지역과 교육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1990년대부터 다양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가 나아 가야할 방향을 진단했다. 남 위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학교에 체육시설을 연계하는 형식의 복합화부터 주차장 등의 공공 지역시설 연계형, 상업시설 연계형, 문화시설 연계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학교 복합화가 이뤄지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우리도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이러한 학교복합화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사업이지만 민간의 발전까지 함께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의 학교 복합화가 이뤄져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이윤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학교 복합화 제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특히 학교급별 복합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급별로 어떤 형태의 시설과 복합화를 했을 때 효율적인지 차이가 있는 만큼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의 문제로 볼 때 학교 복합화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주민의 문화 생활 향유를 돕는 동시에 아동의 돌봄체계를 갖추거나 학교 시설을 개방해 이곳에서 노인의 돌봄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등의 복합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들에 현재 왕숙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손종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왕숙사업부장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학교복합화를 고려한 계획들을 추진해야 시행사에서도 사업 진행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고 원활하게 복합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오늘 나온 제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나 법령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찾아내겠다”며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된 창구 역할을 하면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경자 경기도의원은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