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폭력 심의건수 월 200→400건대로…도교육청, 화해중재 조직 신설

경기지역 학교 폭력과 교육 활동 침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을 전담할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296건(총 3천550건)이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올해 3~8월 월평균 446건(2천673건)으로 급증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역시 지난해 월 평균 45건(총 539건)에서 올해 3~8월 월 평균 68건(406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학교 내 갈등 사건들이 급증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른 담당 교원이나 학교 대상 민원 및 소송도 증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화해중재 담당 조직을 신설해 화해중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제도 개선,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원과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팀을 시범 설치한다. 도교육청은 시범 설치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한 뒤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화해중재팀은 전문성을 갖춘 학교화해조정자문단을 운영하며 교원대상 화해 중재 역량 강화 연수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의 화해중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학교폭력에 관한 갈등만을 조정해왔던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학교화해조정자문단으로 개편한다. 학교화해조정자문단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전문가를 위촉해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생인권 침해 등 학교 내 학생 관련 구성원 갈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중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올해 말까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에서 다양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하기 위해 갈등 당사자 간 화해와 치유를 돕는 화해중재 업무가 빠르게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