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먹거리 ‘방위산업’, 경기도 다각적 지원책 마련해야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먹거리 신산업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달러 규모였으나 올해 170억달러(약 22조5천800억원)로 급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2021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8%로 8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 전 세계적으로 군비증강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 방산기업들은 폴란드 정부에 ‘K2 전차’(현대로템), ‘K-9 자주포’(한화디펜스), ‘FA-50 경공격기’(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무기를 수출하는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1차 수출액만 10조원, 향후 10년여간 3차에 걸친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25조원에 달한다.

K-방산의 수출 지역은 아시아와 중동에 이어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로 확대됐다. 한국은 철강·전자·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산업을 바탕으로 한 K-방산의 기술력과 성능은 세계 정상급이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수출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산업으로 커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연 500억원을 투입해 인력 3천300명을 양성함으로써 방산 생태계를 가꾸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안보환경 급변화 속에 국방력의 기반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는 중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크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도내 방산업체는 모두 18개다. 경남(3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런데도 현황을 파악할 담당부서조차 없다. 타 지자체들은 방위산업을 지역산업 활용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육성 계획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도 방위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다. 경기도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