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천시 보안시스템, 특정업체 4년 독식/官의 편의성에 묻힌 企業의 생존권이다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주목할 만한 지적을 했다.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업체 계약의 옳지 않은 내막이다. 최근 4년간 주요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이 수의계약됐다. 전체 123건 중에서 93건(75.6%)을 A업체가 받았다. 나머지 계약 가운데 12건은 B업체, 10건은 C업체, 8건은 D업체가 맡았다. 쏠림 현상은 청사별로 보면 더 명확해진다. 29개 부서 가운데 무려 25개 부서가 A업체에 관련 사업을 맡겼다. 곽 의원은 “업체 유착이라 볼 수 있다”며 경고했다.

각 부서가 매년 갱신하는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이다. 발주 부서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경쟁 없이 계약했다. 타 업체에는 비교 견적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다수 부서들이 대는 이유는 비슷하다. 기존 장비 교체 비용이 추가되고, 관리가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부천 청사인데 경쟁으로 업체 선정을 한 곳도 있다. 심곡동 행정복지센터가 그 중 하나다. 경쟁을 통해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 수의계약을 한 다른 부서와 차이는 없지만 그랬다.

관급 공사·사업의 발주는 공정 경쟁을 생명으로 한다. 공개적인 참여 기회, 견적 비교가 핵심이다. 당연히 업체 변경에 따른 불편함은 있다. 시스템 변화에 따른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관급공사 발주를 관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라는 취지다. 각 분야에는 경쟁하는 다수 업체가 있다. 공정한 경쟁은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장이다. 관의 편의성보다 소중한 가치다.

작아 보일 수도 있는 이 문제를 주목하는 이유도 있다. 부천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도 수의계약 편의에 빠져 있다. 청사 보안시스템 관리 업무만 이런 것이 아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관급 공사·사업도 이렇게 아름아름 처리되고 있다. 한 번 진입한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이런 것이 다 반칙이다.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이유가 특혜 계약을 묵인하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은가.

조용익 부천시장은 경제자족도시 달성을 유독 강조한다. 4차 산업 융합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도 곧 본궤도에 오른다. 150개 청년스타트업 기업 육성,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금형산업 지원 육성 등 구체적 구상도 얘기했다. 모든 게 ‘먹거리가 넘치는 부천’을 만들겠다는 포부일 것이다. 방향이 옳다.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공정한 관급 사업 발주 정착이 중요하다. 고른 기회 제공만큼 중요한 기업 환경은 없기 때문이다.

보안시스템 계약을 싹 조사하고, 열린 경쟁 선택으로 고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