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 놓고…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 "시민의 알 권리 무시한 다수당 횡포"
-민주당,"행감은 또 다른 쟁점 불러와 분란만 가중...일반동 전환위해 힘 모을 때"

부천시의회에서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21일 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은 함께 채택하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반대한 것은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이중적 행태’라며 비난했다.

7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이학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12명 의원 전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15대12로 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부천시가 1988년부터 유지해온 3개 구청을 지난 2016년에 폐지하고 기존 36개 동을 통합해 10개의 광역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한 것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으나, 광역동 체제는 인구가 80만 명이 넘는 부천시 현실적 여건과 부합하지 않았고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입과정부터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시와 시민 간, 시민과 시민 간의 수많은 갈등을 유발했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되며 행정절차로 재난 상황 대처 능력도 현저히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불필요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과 이사, 집기구입, 각종 시설물 정비 등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했으며, 기존 3개 구 행정체제로 환원 시, 다시 한번 많은 예산 투입으로 시민의 편익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실패한 기존 구청제 폐지에 대한 추진 경위와 광역동 체제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일반동 전환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을 강조해 이번 발의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발의안은 다수당 민주당의 의원 15명 전원이 반대하면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행정사무감사는 물 건너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천시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은 함께 채택해 놓고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부결시킨 행태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학환 시의원(국민의힘·자선거구)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부실투성인 광역동제를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반동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기존의 광역동제 행정과오에 대해서는 사과나 반성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불성의 한 태도를 보인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광역동제는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실패행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시민은 그 피해 정도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됐다.”라며 “민주당은 일반동 복원만을 외치지 말고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동의해 부천시민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대표 김주삼 의원(민주당·사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는 또 다른 쟁점만 불러일으키는 처사이며, 광역동제는 국민의힘 집권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실시한 부천시는 반대로 그 피해자다”라며 “지금은 일반동 전환을 위해 서로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결된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때까지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계획이며 시민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을 여러모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부천=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