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소각장 문제, 신설이든 확충이든 서두를 때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했던 우려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공동생활권의 지역사회에 도로·철도 못지않은 필수 인프라다. 당장 확충이 시급하지만 주민들이 싫어 한다는 이유로 눈치만 살핀다.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 것이다. 머지않아 지금처럼 쓰레기를 땅을 파고 묻는 일이 불법행위가 된다. 그 때가 되면 각자 집 안에 쌓아두거나 출근길 자동차에 쓰레기 봉지를 실어내 갈 것인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하지 못한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10개 시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않고 매립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까지 2개의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권(부평·계양)과 서부권(중·동·옹진) 2곳이다. 현재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1일 924t. 2025년이 되면 인구 증가 등으로 1천86t까지 늘어날 추세다. 소각장 2곳을 신설하면 기존 송도·청라소각장을 포함, 소각 용량이 1천485t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동부·서부권 소각장 모두 목표 연도인 2025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한다.

동부권 소각장은 현대화·증설이 예정된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을 빌려 1일 300t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부천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없는 일이 됐다. 당초 계획대로 계양 테크노밸리에 소각장을 신설하려 해도 행정 절차에만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 여기에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난제가 또 걸린다. 서부권 소각장 신설도 지지부진하다. 아직도 입지 선정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으니 2025년 준공은 장담 못 한다. 후보지를 정하더라도 주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대로면 3년 후 인천 쓰레기 대란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 기존 송도·청라 소각장의 현대화·증설을 다시 꺼내 드는 분위기다. 이 역시 주민 수용성이 관건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기피시설이 아닌 유치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지금 인천의 소각장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초침 소리를 울리고 있다. 시민들 일상을 위협할 쓰레기 문제까지 표로 환산하는 정치과잉의 시대다. 정치과잉은 결정장애를 낳는다. 이는 곧 아무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不姙)의 지역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러다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외침조차 민망스러울 수 있다. 소각장, 신설이든 확충이든 서두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