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개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경기도의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시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 규제로 4개 지자체의 고령화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는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다. 낡은 수도권 정책과 이중 삼중의 규제가 이들 지역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락시켰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수도권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말만 수도권이지 택지·공장·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인프라도 부족해 재정자립도, 산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경기 남·북도를 가르자는 분도 주장이 나오는 등 주민 갈등도 야기됐다.

연천·가평·강화·옹진 등 4개 군이 12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 촉구했다. 4개 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역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된 통합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이 제외돼 있다. 당연히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빠졌다.

이에 4개 군 대표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특별법의 범위가 비수도권으로 명시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4개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고령화지수는 높고 재정자립도는 낮아 열악하고 낙후돼 군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역차별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의 요청은 간절하다. 인구감소지역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지정해 놓고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4개군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특별법 범위에 낙후된 수도권 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낙후지역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중첩 규제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해온 4개 지자체 군민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균형 있고 공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도 나서고 경인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