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노인 사회적 배려·지원 필요한 때

정년 연장은 노인 취업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정년 연한이 연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때문이다. 이런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임금 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청년세대의 취업을 차단하는 불합리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적 정비 없는 정년 연장은 세대 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2020년 조사에서도 30대 이하 젊은층의 세대 갈등이 40대 이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세대와의 대화는 물론 사회적인 합의가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현재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일자리이거나, 아니면 단순 육체노동에 불과한 이유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 빈곤과 연결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 증대는 국가정책상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요구 사항이 됐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지닌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또 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적 능력이 쇠퇴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즉, 노화에 있어서 인지능력은 정신연령이나 달력연령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은 자신이 자녀를 비롯해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 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노년기를 충실하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청년시절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건실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대비해야 하는 것은 건강은 물론 경제적 안정, 일이나 여가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는 자세다.

노년기에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연마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므로 노인 스스로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하며, 이에 정부는 다양한 노인정책 및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법제도의 개선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지원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소득 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김영철 디딤병원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