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_ 전문가 제언] “공공부터 시설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앞장서야”

지자체가 모유수유실 만드는 민간 건축주에 인센티브 제공...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 줘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저출산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모유수유실 확대 및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의 선도적 제도 개선과 민간의 필요성 인식 유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17년 9만4천88명, 2018년 8만8천175명, 2019년 8만3천198명, 2020년 7만7천737명이며, 지난해 7만6천13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만 19~49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 중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경제적 부담’(44.7%)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율(12.6%)을 차지한 만큼 관련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실을 만드는 민간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은 “민간의 경우 이익이 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선 선뜻 나서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따라서 각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모유수유실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기업들이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을 왜 하겠는가”라며 “이득이 돼서 하는 것인 만큼 공공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 민간이 자연스럽게 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연 수원여대 아동보육과 교수는 “공공 분야에서 모유수유실 개선에 나서면 육아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민간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를 통해 아이 엄마뿐만 아니라 예비부모, 미혼자들도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최현호·이정민·김은진·송상호·이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