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봄학교 기대·우려 교차, 인력 등 세심한 뒷받침 있어야

교육부가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지만 오후 5시까지여서 직장인의 불편이 많아 오후 8시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만 실시하는 아침 돌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관내 200여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전국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 돌봄’ ‘아침 돌봄’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 정규 수업 외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무상이지만,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부모들이 수강료를 낸다.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모집해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교육부가 현 제도를 개선,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안정적인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방과후 학교를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겠다는 것에 많은 학부모들이 환영한다. 교육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초등학교 총 사교육비는 10조5천억원, 1인당 32만8천원에 달한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8배 차이가 난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까지 책임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많은 초등학생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을 전전했는데 제도가 정착되면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에게 떠넘기면, 업무가 늘고 교육과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별도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돌봄전담사와 방과후 강사 등 전담 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이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 예산도 국가가 확보해야 한다. 시작만 하고 지자체나 교육청에 떠넘겨선 안 된다.

 

교육 주체가 교육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초등생의 방과후 교육·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내놓은 만큼, 이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짜야 한다.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꼼꼼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