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높여라... 경기도 위기탈출 ‘사활’ [이슈M]

도내 출생률 감소 가파른 ‘속도’...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 온 힘
“다문화가정 많은 도농복합도시 등 지역 맞춤 정책 개발 시급” 지적도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이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내 지역별로 가파르게 이어지는 저출산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현실로 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같은 절체절명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 도내 일선 자자체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저출산 예방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출산 이후 복지제도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학생 등 등록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검사발급 수수료 할인, 수도요금과 체육시설 이용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도 있다.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급과 육아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 지급 등도 있다.

출산장려금은 도내 상당수 시·군이 적게는 30만원(용인특례시, 성남시)부터 많게는 500만원(양평군)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양평군의 경우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 이상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내 지자체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양평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가 출생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 ‘첫만남 이용권’도 눈길을 끈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원의 바우처로,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평택시는 세 자녀 이상의 경우 대학생 등록금으로 자녀 1명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용인특례시는 고교생에게 50만원, 성남·안산·시흥시는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명·부천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가 200만원인 경우 전액, 2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세액의 15%를 감면해준다.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다둥이 多가치 키움’ 지원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자녀 5명 이상의 다둥이 출산을 목표로 자녀들의 학비와 양육비를 연간 200만원씩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세 아이 가정에 양육비로 매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남양주·구리시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저출산 예방시책이 천편일률적이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광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화된 출산장려책 수립이 시급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 개념에 대비해 광주시 등 도농복합도시들이 공동 대처해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