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이재명 소환은 28일로 끝내라

‘이재명 수사’를 대하는 민주당 전략은 늘 일사불란했다. 침묵과 반발이 하나된 목소리로 나왔다. 이런 모습은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나타난다. 소환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16일이다. 이 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변인, 비서실장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하루 뒤인 17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야당 대표 악마화’ ‘때려 잡기’ ‘집단 린치’ 등 표현이 동원됐다. 이 대표의 검찰 출두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2차 소환의 혐의를 보면 이렇다. 대장동 개발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다. 최종 결정권을 이 대표가 행사했다. 민간업자들에게 4천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했다.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의 죄가 있다. 여기에 측근들의 금품 수수도 있다.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도 문제다. 정진상 당시 비서관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렸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게 했다. 여기에도 시장인 이 대표 관여가 있다. 이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 지금껏 알려진 의혹의 상당수는 검찰발(發)이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 진술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출두는 이 대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자기 주장 표출의 무대인 것은 맞다. 11일 출두에서 그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었다. ‘당당함’의 정치적 평가는 달랐다. 미리 준비된 서면을 제출했음을 보는 해석의 차이다. 그래도 이 대표가 얻은 것은 있다. 이번에도 출두해서 진술하는 게 맞다.

 

우리가 펴려는 주장은 이보다는 검찰을 향한다. 이 대표 추가 소환은 최소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28일이 마지막 소환이어야 한다. 첫째 이유는 정치적 위치다. 야당 대표 소환이다. 필연적으로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 1차 소환 때 성남지청 앞이 그랬다. 대한민국 국론 분열의 현장이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대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지청보다 크다. 관심의 대상도 넓다. 더 큰 분열의 장이 될 것이다. 소환의 횟수만큼 느는 건 사회적 갈등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의 법 감정이다. 특히 피조사자들의 감정이다. 2020년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을 만들었다. 그 핵심에 피의자·참고인 소환 제한이 있다. 가급적 소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감옥에 있는 재소자 소환까지도 가급적 제한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를 떠나 평범한 피의자 인권에 관한 얘기다. 여기에 자꾸 소환해서 얻을 수사 실익도 없다. 열 번 부른다고 인정할 이 대표가 아니다. 괜히 ‘야당 망신 주기’라는 비난만 커진다.

 

복잡한 대장동·위례 개발의 실체를 어찌 예단하겠나. 단지, 그 수사의 바람직한 갈무리를 권해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출두해야 맞고, 그게 일반 국민의 자세다. 검찰은 소환을 최소화해야 맞고, 그게 인권 검찰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