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기다릴 시간 있나/사건종결·이익환수, 다 끝난 뒤엔 늦는다

대장동은 대통령 선거 이후 2년째 정치 싸움터다. 2020년 12월31일 준공 승인이 났어야 했다. 그게 지금까지 7차례나 연기되고 있다. 대장동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등 개인 자산과 관련된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도시 기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조치도 모두 완비됐다. 본보 취재진이 돌아 본 현장도 그렇다.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전원 신도시 그대로였다. 전체 준공 승인도 대장동 사건을 따라 시간이 되면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송전탑 지중화 문제가 좀 걱정이다. 대장 단지 북쪽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이 있다. 345kV의 송전선로가 일부 아파트를 가깝게 지난다. 사업 초기, 유관 기관 평가에서 ‘전파장해’ 우려가 제시됐다. 성남의뜰도 지중화 이행 방안을 약속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성남의뜰이 돌변했다. 환경부가 성남시를 통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거부했다. 지금도 일부 아파트는 100여m 앞에 선로가 있다.

 

대장동 송전탑이 갖는 상징이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한 축이 거대한 법조 집단이다. 검찰총장, 대법관, 검사장 등과 함께 뭉쳐 있다. 그 거대한 집단의 힘이 이 송전탑 문제에도 얽혀 있다. 이를테면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는 대형 로펌이 태평양이다. 그 태평양이 ‘송전탑 소송’을 맡았었다. 행정심판에서 졌으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역으로 고소·고발당했다. 검사 출신들을 위세로 하는 대주민 압박이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도 송전탑에서 언급된다.

 

송전탑이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행히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준공 승인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송전탑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송전탑 문제를 풀기까지의 기간이다. 우선 대장동 사건의 확정까지도 수년이 걸린다. 부당 이익 환수는 그로부터 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송전탑 지중화 공사 자체도 72개월 걸린다(성남의뜰 분석). 전체 소요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등이 ‘전파장해’를 경고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을 피해다. ‘철탑 흉물’로 인한 재산권 피해도 있다. 역시 현재 적용되고 있을 피해다. 이걸 5년, 10년 기다리라면 말이 되나. 아파트의 감가상각은 5년만 지나도 달라진다. ‘대장동 송전탑’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안 해주는 것이 성남의뜰이고, 그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것이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출자 100%가 성남시 것이다. 성남시에서 도출될 혜안은 없겠나.

 

대장동 자금이 꽁꽁 묶여 있음을 잘 안다. 그러니 혜안을 고민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