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난방복지 사각지대 ‘차상위계층' 한파에 떨고 요금에 울고

 

인천시가 난방비 폭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 카드를 꺼냈지만, 2만가구 이상의 차상위계층은 여전히 난방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22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11만187가구와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 245가구 등 모두 11만432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 당 10만원씩 난방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시는 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비 지원 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숙인지원시설 등 복지시설 1천832곳에 6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필요한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와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한파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이번 난방비 추가 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만 포함했을 뿐, 중위소득 50%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충족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하는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인천에 차상위계층은 2만4천가구(지난해 12월 기준)에 달한다.

 

인천 남동구의 한부모 차상위계층 김하진씨(29)는 아들과 42.9㎡의 빌라에서 산다. 김씨는 해마다 겨울이면 전기장판과 난로를 이용해 최소한의 난방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내복까지 입고 버텨 그동안 5~6만원대 난방비로 겨울을 났는데, 이번엔 10만5천원으로 배가 늘어났다”며 “이미 물가도 많이 올라 힘든데, 당장 생활비 마련이 걱정”이라고 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에너지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 복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5만1천126가구에게 겨울철 최대 29만1천800원(4인 가구)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에너지 실태조사와 함께 에너지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빈곤 형태의 주민들에게도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한파는 지자체가 마주할 대표적인 재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시가 중앙부처의 에너지바우처만 기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에너지 실태조사와 복지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파가 이제는 주기적인 재난이 될 것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복지 관련 부서와 함께 에너지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 등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차상위계층의 숫자는 변동폭이 심하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SOS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