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 대책, 서울-경기 집값 역주행 조짐/서울은 하락 주춤, 경기·인천 하락 지속

1월 청약 시장이 갖는 의미가 있다. 2023년 주택 시장의 전조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 1월 상황은 여전히 안 좋다. 경기·인천 전 지역 경쟁률이 저조하다. 모두 11개 단지가 1월에 청약을 진행했다. 여기서 1 대 1을 넘어선 곳은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경쟁률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1순위 청약 기준으로 따졌을 때 경쟁률이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 한신더휴’는 139가구를 모집하는 데 17명이 왔다.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은 94가구 모집에 통장 20개만 접수됐다. 대단지 상황도 마찬가지다.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1천150가구 모집에 257명이 신청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인천과 다른 서울 흐름이다. 정부가 지난 3일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일부 인기 지역의 청약 흥행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서울지역 집값 하락세는 이후 주춤한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셋째 주 통계에서 서울은 -0.31%로 앞선 주 -0.35%보다 0.04%포인트 둔화됐다. 특히 노원·도봉·강북·성북 등의 하락 폭이 많이 줄었다. 눈여겨볼 것은 규제가 풀리지 않은 곳에서의 변화다. 서초·강남 등의 하락 폭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원은 “여전히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가격 하락 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만은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1·3 대책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거래 증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달 거래량은 428건으로 전월(828건)의 절반을 넘었다.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12월 거래량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기·인천과 사뭇 다른 흐름이다.

 

서울 지역 규제 해소가 서울 집값은 띄우고 경기·인천의 집값 하락은 부채질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지역은 1·3 대책으로 다양한 규제가 풀려 분양가만 합리적이라면 많은 청약자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았다. 이번 대책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 새롭게 상승해야 할 시장의 모멘텀이 없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이런 예상을 현실로 견인하는 시장 움직임도 가세하고 있다. 경기·인천 현장의 밀어내기식 분양이다. 이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등 타개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파주 ‘e편한세상 헤이리’의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 등이 모두 그런 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걱정해야 할 또 하나의 우려가 있다. 그것은 경기·인천 집값과 서울 집값의 차이 확대다. 지금보다 더 벌어지게 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부 대책이 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와선 안 된다. 눈앞 상황이 급하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정책적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