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독사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데/고독사 예방책은 노인층만 쳐다본다

“지체장애라는 이유 때문인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많은 것을 일러주려 분주한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어느 50대가 남긴 글이다. 돌봐주던 어머니가 1년 전 숨졌다. 몸이 불편한 자식과의 이별을 준비했다. 가게에서 물건 사는 법, 가스 버너 켜는 법.... 하지만 모든 게 버거웠다. 기초생활수급을 처리하는 방법도 몰랐다. 유서 마지막에 참담한 환경이 담겨 있다. 먹을 것이 떨어졌고, 춥고, 아프고,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가 낸 고독사 분석 자료가 있다. 여기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가 있다. 전국에서 1만5천66명이 고독사로 숨졌다. 이 가운데 21.1%인 3천185명이 경기도였다. 걱정인 것은 고독사의 증가 추세다. 2017년 512명, 2018년 632명, 2019년 650명, 2020년 678명, 2021년 713명이다. 해마다 늘었고 평균 증가율이 8.6%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비율도 나빠지고 있다. 2017년 4.0명에서 2021년에는 5.3명이다.

 

고독사 증가의 원인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사회 분화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이다. 우리가 논하려는 것은 고독사 예방 대책, 이 가운데서도 정책의 대상 연령에 대한 문제다. 경기도 고독사의 59.6%가 50·60대 연령층이다. 절대 다수다. 실제 정책의 대상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행정 정책과 수혜 대상의 심각한 괴리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소외된 중장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으나 바뀐 건 없다.

 

고독사 발생 장소로 다가구주택, 임대 아파트, 고시원 등이 꼽혔다. 20대까지 포함된 다양한 연령대가 거기서 살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다양한 기회 제공 또한 전문가들이 드는 주요 예방책이다. 마침 민선 8기 경기도의 화두가 기회다. 고독사 예방 행정이야말로 ‘기회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다. 재취업 기회, 재활 기회 등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고민하면 연계된 정책 개발이 가능할 거로 본다.

 

고독사가 많다. 인구가 많은 데 따른 자연스러운 비율이다. ‘고독사 많은 경기도’라 매도할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고독사가 제일 많은 것은 현실이다. 고독사 관련 정책이 전국 어디보다 절박한 것도 현실이다. 경기도가 고독사 예방 정책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만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다른 지자체에 선뵐 모범 대책이 있을까. 많이 부족하다. 더 많은 노력과 예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성한 사람 1천300만명의 복지보다 더 절절한 것은 한 사람의 고독사를 막는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