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동연 경기북부자치도’와 ‘윤석열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부당한 규제 개선이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 약속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였다. 윤 대통령과 김 지사의 화두는 같은 ‘지방’이었다. 지방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향성도 같았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대통령의 ‘지방’과 경기도지사의 ‘지방’은 확연히 갈라졌다. 또다시 보는 경기도 괴리다.

 

김 지사가 얘기를 풀어간 것은 최근 유치한 투자다. 4조5천억원을 투자했는데 규제가 많아 힘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제 해소를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한다.” 권한 위임에서까지 차별을 받는 경기도의 어려움을 대통령 앞에서 직접 호소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건의했다. “경기 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전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 경기 북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도 접경·군사·GB·상수원 등의 규제다. 거대 인구에 기반한 경제권 독립 요구다.

 

윤 대통령도 지방의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지방 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 소멸 문제와 연계해 설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 시대 청사진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그 속에서 경기도지사의 앞선 건의만 겉돌았다.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을 보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날 논의된 ‘지방’은 ‘같은 말 다른 의미’다. 인구 절감의 대책은 비수도권의 현안이다. 경기도는 인구 밀집이 현안이다. 분권 강화는 비수도권이 받은 선물이다. 경기도는 권한 위임조차 배제됐다. 대통령이 “민생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따로 있음’이 또 한번 증명된 자리였다. 우리가 김 지사의 건의를 전하면서도 큰 기대를 부여하기 조심스러운 이유다.

 

이 중에도 특히, 경기 북부 주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을 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모처럼의 대면(對面) 건의인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