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인상 억제, 포퓰리즘 아니다

1월분 공공요금 고지서가 나왔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폭탄고지서가 날아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받고 보니 ‘핵폭탄급’이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1월에 기록적 한파가 이어져 난방수요가 급증, 이달에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 식당·카페·목욕탕 등 자영업자, 화훼농가, 전통시장,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시름이 깊다. 일반가정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정용 전기·도시가스 등 연료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9.5% 늘었다. 도시가스요금도 지난해보다 36.2% 올랐다. 문제는 전기·가스요금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 올해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2분기 추가 요금 인상이 점쳐진다. 전기요금도 2분기에 큰 폭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중산층과 서민, 취약층엔 더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 못했다는 이들이 상당수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에 한파 속 전기·가스요금까지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의 근심도 깊다. 연료비가 특히 많이 드는 목욕탕업계나 화훼농가에선 폐업하는 이들이 늘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 전철, 택시,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총리란 사람은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총리의 뒤떨어진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9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4.9%였다. 소상공인협회의 소상공인 1천811명 조사에서도 난방비 인상에 99%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13일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 고충을 살펴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요금 안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