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안심 전세 앱’ 기능 확대 필요하다

‘안심 전세 앱’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은 빌라 왕의 전세 사기 사건과 함께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 따르면 작년 7월 현재 악성 임대인은 총 203명으로 이들이 일으킨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이 7천824억원이다. 피해자는 주로 2030세대의 청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인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주로 찾았던 신축 빌라 등의 경우 매매 시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전세 사기나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전세 사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1일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3대 핵심 전략으로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 피해지원,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세 사기나 사고의 예방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조치라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의 단계별 정보 제공 강화의 일환으로 ‘안심 전세 앱’을 개발해 2023년 2월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전세 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세보증금의 위험 요인을 편리한 스마트폰 앱(APP)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안심 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 시세 조회와 전세보증금의 위험성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주택의 전용면적별 평균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을 판단해주고,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경우 최근 1년간 지역의 평균 경매낙찰가율에 의한 전세보증금의 회수 가능 금액을 산정해 준다. 그리고 입력한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과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한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제공해 해당 주택에서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세 계약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집주인 조회를 통한 악성 임대인 등록과 보증보험 금지 이력에 관한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위반 건축물에 관한 정보, 등기부의 권리에 관한 위험성 여부에 관한 정보, 해당 지역의 전세 보증 사고 이력 건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대일 법률상담, 집주인 조회, 전세 계약 셀프테스트, HUG 전세 보증 가입신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 관련 시세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전세 실거래가, 주택의 건축물대장 정보, 민간 임대주택 정보, 주택의 위치 정보, 공공 임대 정보,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 전세 대출금리 확인 등을 제공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안심 전세 앱은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수도권의 50가구 미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만 제공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검색의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도 수도권에서 광역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앱(APP)을 사용해 서울의 몇 개 지역에 대한 주택을 검색해본 결과 수도권의 50가구 미만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검색되는 주택에 대한 정보가 전세 사기나 사고 예방에 매우 유용한 정보이고 획기적인 정보라는 생각이 들고 장차 앱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세 사기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단계라 그런지 검색이 잘 안 되는 주택이 많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이 빠져 있어 자칫 이들이 전세 사기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악성 임대인 정보와 조세 체납에 관한 정보 조회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령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 하루빨리 앱 서비스의 주택 범위를 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도 지방의 중소 도시까지 넓혀 전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