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요사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더니 20일에는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18일 발사한 ICBM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명령이 떨어진 이후 9시간22분 뒤에 발사한 사실을 들어 아직 고체 연료로 ICBM을 발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액체 연료 앰풀화에도 완전한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ICBM 완성에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자 북한의 김여정은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대기권 재진입 등의)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것만 남아 있다”라며 “남의 기술을 의심하거나 걱정해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할 대책에나 보다 심중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김여정의 이런 언급을 보면 북한은 ICBM의 ‘기술적 실체적 완성’보다는 자신들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런 ‘완성’을 ‘주장’하고 있을까? 이유는 ICBM을 완성했다는 주장을 통해 미국을 협박함과 동시에 우리에 대한 도발을 강행해도 미국은 꼼짝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에 대한 고강도 도발을 하고 나서, 이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ICBM 위협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응 역시 무력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강도 도발은 연평도 포격을 능가하는 도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의 종착역은 자체 핵무장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미국을 향한 드골의 말처럼 이제는 ‘서울을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다.

 

결단의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파키스탄도, 인도도 결국은 핵무장을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자체 핵무장 시 단기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의 생존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선택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