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반도체 특화단지, 수도권 역차별 없어야

정부가 실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경기도와 인천이 참여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3개 분야로 공모를 진행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세액 공제와 부담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모 결과는 올해 상반기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경기도는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 7개 시가 신청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위치한 고덕국제화지구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용인시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천시와 화성시도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거점으로 관내 반도체 기업들을 활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며 안성시와 남양주시, 고양시는 기존 산업단지와 계획 중인 산업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인천항, 수도권 첨단 산업벨트를 갖춘 반도체 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모에 경기도와 인천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 부산, 경북 등도 참여했는데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반도체 분야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간부는 “연구원들이 서울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경기도 지역도 연구 인력이 선호하지 않아 구인난을 겪는데 지방에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막막할 것 같다”고 토로한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부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국내 시장이 아닌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분야에 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우면 타 국가에 뒤처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