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마약 마케팅’ 금지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이어 대마, 코카인,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종말의 바보’, 넷플릭스 영화 ‘승부’, ‘하이 파이브’ 등의 공개를 앞두고 타격을 입게 됐다. 함께 작업한 배우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마약이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해 있다. 대도시 등 일부에서 유통되던 마약이 지방과 학생, 회사원, 주부, 군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SNS를 통한 판매, 가상화폐 등을 통한 대금결제 등 마약 유통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급증했다. 마약 중독과 범죄가 크게 늘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음식과 물건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이 논란이다. 마약 김밥·마약 떡볶이·마약 토스트에 마약 베개·마약 매트리스 등 ‘마약ㅇㅇ’이란 표현을 많이 쓴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거나 큰 만족감을 마약에 빗댄 것이다. 이에 대해 마약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며 규제에 나서고 있다.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회에선 마약 등 유해 약물이 식품 이름이나 광고에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21일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명시하고, 개선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했다.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용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마약’ 용어 규제에 반대 여론도 많다. 마약 범죄 근절에는 공감하지만, ‘마약’ 용어를 사용 못하게 한다고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만 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비슷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마약 용어 사용을 규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