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기업 인사청문회 무산… 부시장 공백 9개월째

권봉수 구리시의장, 인사청문회 무산 아쉬움 표명, 부시장 공백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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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브리핑 주관하고 있는 권봉수 구리시의장.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가 시를 상대로 제안한 구리도시공사 등 2개 지방공기업 기관장(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건이 결국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리시 부시장 공백 사태가 9개월째 장기화 되면서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난맥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권봉수 의장 등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권 의장은 지난해 10월 첫 정례 의정 브리핑을 통해 시를 상대로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2명의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개, 제안했다. 

 

임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시와 사전 협약 등의 방법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 운영중인 용인시를 비롯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수원시 등의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시는 관련 상위법령과 조례, 정관, 운영 규정에 지방 공기업(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기관장 임용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는 명시돼 있으나 인사청문회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영 능력에 대한 공개 검증 등의 방법으로 기관장 채용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려 했던 구리시의회의 의지가 좌절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경기도와의 관례적 인사 교류를 거부하며 빚어진 부시장 공백 사태가 9개월 째 접어들면서 의회 등 곳곳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표출되고 있다. 

 

게다가 당초 자체 공개 채용 방침이 여의치 않자 최근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제안한 경기도 3급과 구리시 4급 맞교환 내용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시장이 공석으로 남겨지면서 각 부서가 알아서 하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아냥도 받고 있다.  

 

권봉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명기하지 않는데도 광역단체나 수원시 등 특례시, 몇몇 지자체에서 협약에 의거 청문회를 운영하는 것은 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 대한 평가 다각화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본다”면서 “하지만, 집행부가 안하겠다 하니 어쩌겠느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 의장은 또 “시장의 경우, 선출직으로 외부 행사 참석 등이 많아 내부 공백을 메우는 컨트롤 타워가 부시장의 역할로 보는데 시는 9개월째 공백 상태를 맞고 있다”면서 “시장이 일상적 실국 간 협의를 타이트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각자 알아서 돌아가는 행정 비효율성이 곳곳에서 보여져 하루빨리 행정 팀플이에 맞는 업무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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