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 개선해야"…삭감에 반발은 여전

 

지난해 말 수원특례시의회가 올해 집행부의 주민참여예산 87%를 삭감한 가운데 사업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하 위원)들은 해당 사태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쟁(본보 1월16일자 10면)은 계속되고 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소장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은 공모 방식에만 치중돼 많은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협소하다”며 “주민 참여는 제안사업 접수 단계에서만 이뤄지고 선별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 내용이 환경개선 공사에 편중됐다고 설명한 우 소장은 “시민들의 이해 부족과 관 주도의 행정 등이 이 같은 배경”이라며 “이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의 문제로 해당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직후 위원들은 시의회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등 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최충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과 상의 없이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다. 주민참여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0.16%이었는데 현재 이마저도 삭감돼 0.01% 수준”이라며 “의원들은 현장 한번 찾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만큼 의회는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48억3천여만원 중 41억9천700만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