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자립 주거지원, 세분화된 선택권 세워야

전국 제1위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는 장애인도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 수립이 요망된다. 특히 이 중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립 주거지원이 겉만 번드레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장애인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발달장애인 등의 자립 주거지원을 후보시절부터 ‘기회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수차례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도가 시행한 ‘경기도 장애인 자립 욕구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15.9%가 자립생활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자립 주거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도가 지원 중인 자립 주거지원 정책이 장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공급에만 치우쳐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는 일정 기간 자립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홈’과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누림하우스’ 등 두 가지 형태의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장애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단순한 두 가지 형태의 지원으로는 수요 충족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선택권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화’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는 ‘체험형 자립생활 주택’과 ‘장애인 지원 주택’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으로 기본적인 자기 관리가 가능한 장애인,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주택 모델을 운영, 맞춤형 자립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장애인의 주거 시설 포화율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어 우선 이런 포화 상태를 해결할 로드맵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의 탈시설의 경우, 지난 2016년 장애인단체로부터 탈시설 로드맵 건의를 받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은 했지만 아직까지 도가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실현 의지의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같이 장애인 주거시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도는 우선 장애인 자립 주거지원 정책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만들어 연도별 정책 목표를 작성, 이를 실행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실질적인 자립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주거 불안정성을 해결해주는 것이 장애인 지원정책의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