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교폭력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도성훈 “인천형 대책 마련”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에 학교 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인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이에 맞춘 예방교육과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최근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신체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교묘하고 악질적인 사이버폭력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교육청의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인천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폭력 14.5%,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순이다.

 

김 시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에 불과해 일선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강화,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폭력 유형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과와 연계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최근 ‘바람직한 관계 맺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유형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 정서 학습’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징후 발견부터 발생한 뒤까지 사안을 관리해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치유받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써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을 치유하고 가해 학생도 자발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