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없다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이러한 재정 추계는 현재의 출산율 0.78명 수준인 것에 기초했다. 그러나 출산율이 1.4명으로 증가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1년 늦춰질 뿐이다.

 

상기 재정 추계 결과에 의하면 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2060년에는 월 소득의 30%, 2070년에는 42%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2070년에는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가 소득의 21%인 63만원(사업자 절반 부담)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월급 생활자들이 소득의 21%를 보험료로 낸다면 과연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한국은 이미 초저출산·초고령사회로 들어왔다.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을 불과 18년 남겨 놓은 상황이므로 연금 구조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국정과제가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로 시작해 두 번의 3%포인트 인상 이후 25년째 9%에 머물고 있어 현재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은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국민연금 개혁에 열을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18.3%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프랑스는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 개시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보험료 납부 기간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 검토 현황’을 보면 과연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복지전문가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위원들 간 대립이 있었으며, 이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보고서인가.

 

정부는 더 이상 국회를 통한 연금 개혁을 기대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미래 후속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려면 정치적 고려 없이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최고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연금 개혁을 지속 가능한 제도 정착과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