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래국가도시공원 지정... 꼭 필요하고 수지 맞는 사업인가

인천시가 기존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에 국가도시공원 사업에 나선다고 한다. 송도 람사르습지와 시흥갯골공원 등을 묶어 2배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름도 생소한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국립공원과도, 순천만 태화강 등의 국가정원과도 다르다. 엄청난 액수의 국비를 끌어오나 했는데 그도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목적과 직접 관련된 시설 비용의 일부를 그것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소래습지생태공원도 350만㎡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드문 해양생태공원으로 염전만도 4만㎡에 이른다. 주말 나들이를 온 수도권 시민들이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인천시의 국가도시공원 추진 명분은 이렇다고 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원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지방공원은 비체계적이고 수준이 떨어지는가. 시민휴식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국가도시공원 사업은 무리수가 많아 시작부터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2028년까지 조성할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의 사업비는 5천921억원이다. 현 소래습지공원 일대와 송도 람사르습지, 인천 논현동 늘솔길공원 등을 연계하는 665만㎡ 규모 사업이다. 현재의 야적장 부지는 소래A공원으로, 레미콘 공장 부지는 소래B공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그러나 남동구 논현동 해오름공원~늘솔길공원~송도 람사르습지 연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교각 형태의 영동고속도로와 남동구~시흥 간 왕복 8차선 소래로에 의해 단절돼 있어서다. 시민들은 배가 아니면, 걸어서는 이 구간을 지나갈 수가 없다. 사업 부지 안에 있는 고압송전탑 5개도 문제다. 공간 활용이나 경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도 위압적이다. 또 수백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미 수십년간 이곳에서 생계와 사업을 이어 온 토지주와 사업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현재 시는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한 보상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보상가가 턱없이 낮아진다는 반발에 부딪힌다. 특히 시는 지난해 이곳에 물류센터 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했다. 그러면서 같은 지역에 대해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고도 냈다. 이중 행정 논란이다. 5천921억원으론 보상비에도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많은 관계인들이 시가 왜 이리 강행에 나섰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 일대에 삶의 터를 닦아 온 이들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시민 세금을 쓸 때 한 가지만 유념하면 된다. 비용 대비 편익이다. 과연 국가도시공원은 시민들에 그만큼 절실하고 수지 맞는 사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