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보통합 기반 마련…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확대

 

정부가 유보통합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통합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은 폐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제도도 손질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고,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1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운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방학 중 통학 버스·온종일 돌봄 운영 등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만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