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유출 좌불안석…“특례시의회 조직, 확대‧강화돼야”

 

인구 100만 이상의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정책지원관의 인력 유출에 노심초사하며 해당 자리의 직급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조직 확대로 특례시의회라는 명칭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완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수원(김기정)‧용인(윤원균)‧고양(김영식)‧창원(김이근)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한옥기술전시관(수원 팔달구)에서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 ▲조직확대 등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가 지난 4~7일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이들의 이직을 우려했다. 특례시의회와 같은 기초의회의 정책지원관은 광역의회보다 한 단계 낮은 7급 이하이기에 이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더욱이 특례시의회는 지방 광역시의회만큼 의정 수요가 많아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직급이 조정돼야 한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김기정 의장은 “7급 상당 수원의 정책지원관이 경기도나 서울시 등 광역의회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는 또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풀어줘야 하는 사안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창원을 제외한 특례시의회는 4급 상당의 의회사무국장 산하에 담당관(5급) 자리가 1개뿐이다. 인구 101만7천여명의 창원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창원‧마산‧진해)가 합쳐졌기에 두 자리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이라는 식의 문구를 삭제해 수원과 용인, 고양에도 담당관이 추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일괄 이양이 주요 내용인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영식 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명실상부한 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4개 의회가 한 데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한편 제16차 정례회의는 오는 6월 안으로 고양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