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소매 걷었다…종합방지대책 마련 추진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두 소매를 걷어 붙였다.

 

전방위적인 예방·점검 및 피해지원방안이 포함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서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하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상담운영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와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해 홍보하고 전세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지도·감독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건축주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질서 교란행위 방지에 주력한다.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과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점검 등도 시행한다.

 

현재 시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중개사무소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위반 실태를 점검·조사·분석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지원책도 마련됐다. 

 

깡통 전세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 창구 운영(오전 9시~오후 6시)으로 정보 제공, 상담사이트 안내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전세 사기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