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기업이 이랬다면 망했을 것/양주테크노밸리... 잇단 축소·연기

양주 테크노밸리 준공이 연기됐다. 2026년까지 2년 밀렸다. 12일자로 공식 발표됐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다. 시 청사와 인접한 마전동에 들어서는 단지다. 1천104억원을 투입하는 양주지역 최대 프로젝트다.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생산 유발 효과가 1조8천686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4천373명이라는 설명까지 알려졌다. 2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대형 사업을 하면서 공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양주테크노밸리 사업 지연은 이해 못할 측면이 많다. 변경 사유마다 행정의 실수·오판이 눈에 띈다. 계속 변해온 사업부지 면적이 그렇다. 2019년 처음 정한 면적은 30만564㎡였다. 이게 24만㎡로 줄더니, 다시 21만㎡까지 줄었다. 첫 번째 축소 이유는 그린벨트 판단 실수였다. 훼손지 복구 공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 축소는 사업 면적에서 도로를 감안하지 않아서였다.

 

또 있다. 2021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5개월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는 1년 걸렸다. 설계, 전문가 심의, 입찰 공고, 사업자 계약 등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해되지 않는 행정 실수의 연속이다. 여기에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겹쳐졌다. 현재 보상률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시주택공사(GH)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여유롭게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행정 오류다.

 

양주는 자족기능 확대에 명운이 걸린 도시다. 기존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제조업 위주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를 이룬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띄워진 양주 테크노밸리 프로젝트다. 고읍지구, 옥정신도시 등 지역 경제 중심지와 가깝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등의 교통 접근성도 좋다. 도시형·첨단 산업이 예상 입주 분야다. 얼마나 기대가 크겠나. 그런데 진행할 때마다 삐걱대더니 결국 준공 지연까지 왔다.

 

2019년 2월26일이었다. 이재명 지사, 김대순 부시장, 이헌욱 GH 사장이 만났다.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분담을 했다. 당시 발표 내용은 이랬다. 경기도가 사업계획 총괄, 사업 인허가 처리 등, 양주시가 사업비 37% 출자에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공사, 보상 업무 등, GH가 사업비 63% 출자에 실시설계 및 부지 조성 공사, 보상업무 등이다. 지금의 이 상황은 누구의 책임일까. 분명히 경기도·양주시·GH 중에 있을 것이다.

 

만일, 민간 기업이 이랬다고 치자. 계획된 날짜에 준공을 못 맞추고, 거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치자. 어찌 됐겠나. 천문학적 지체 배상을 물리지 않았겠나. 책임자는 기업에서 퇴출당하지 않았겠나. 관(官)이 주도했다고 달라져도 되는 건 아니다. 25만 양주시민을 걱정시킨 일이다. 책임 소재 따져 보고 책임 물어야 한다. 그래야 2026년 준공이라도 확실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