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많은 대학 학점은행제, 총체적 점검·관리 필요하다

학점은행제를 두고 이런저런 논란과 갈등이 있다. 대학내 재학생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허위학력 기재 논란도 있고, 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을 사기도 한다. 교육기관마다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다르고, 일부 교육기관에선 학습자의 눈을 속이는 과대·거짓광고를 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학업 적령기를 놓쳐 만학의 꿈을 펼치려는 사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려는 사람,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등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대학에 다니면서 딸 수 있는 학위를 2년 반 안에 취득할 수 있다. 최근엔 젊은층에서도 대학 대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만5천976명, 2019년 4만9천651명, 2020년 5만3천976명, 2021년 6만3천3명에서 지난해에는 7만259명으로 늘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졸업 후 받는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학점을 쌓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직업전문학교·학원·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많은 대학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과장된 홍보를 하며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40개 대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인증을 받아 평생교육원 43곳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에서 대학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얻은 학위로 학력을 부풀리기도 한다. 특히 선거 때 학력 관련 논란이 많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H대 허위학력’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최시장은 H대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인정받고, 최종 학력을 ‘H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해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법원은 학교명 뒤에 ‘졸업’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학사 표기는 문제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학가에선 재학·졸업생들이 ‘무임승차’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규 대학 재학생들은 평생교육원 학생들이 프로필에 ‘OO대 재학’이라고 표기하거나, ‘OO대 과잠(과점퍼)’을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했다. 평생교육원 학생들은 지나친 차별이라고 맞섰다. 학벌을 유난히 따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행태다.

 

본질이 흐려진 학점은행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